법령 경찰공무원법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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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경찰공무원법 제2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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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3 최진석 1 김문희 1 정인봉 1 장경찬 1 이재성 1 김규수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80, 2015.09.03, 취소
  절도 (감봉1월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절도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664, 2015.08.24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2배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26, 2014.11.07, 감경
  부당업무처리(파면→해임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공문서위조및변조 부당업무처리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2007년

4.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7. 4. 30. 선고 2007고합6 판결
  [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·직무유기] 항소[각공2007.8.10.(48),1713]
 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
   검찰청법 경찰공무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칙 수형자 등 호송규칙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
2004년

6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가12, 2004. 9. 23.
  구 경찰공무원법 제21조 위헌제청
   구경찰공무원법제21조위헌제청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형법

1998년

7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180, 1998. 6. 23., 각하
  98헌마180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98헌마180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

8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마247, 1998. 4. 30.
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7, 1998. 4. 30.
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10. 대법원 1997. 7. 8. 선고 96누4275 판결
  [경찰공무원신분확인][공1997.8.15.(40),2388]
   경찰공무원신분확인
   가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헌법

1996년
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60470, 1996.08.02, 기각
  상습 도박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음(96470 해임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상습도박행위로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음
  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1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137, 1996. 4. 23., 각하
  경찰공무원법 제21조 등 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제21조등위헌확인
  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

13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누9617 판결
  [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][공1996.4.15.(8),1141]
   퇴직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
  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

1985년

14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4누374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][집33(2)특,339;공1985.9.15.(760),1192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징계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15. 서울고법 1984. 4. 27. 선고 83구1021 제4특별부판결 : 상고
  [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2),696]
  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
   경찰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